올해 1~9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1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영업이익 악화로 법인세가 크게 줄고,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소득세도 덜 걷혔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총 266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조9000억원 감소했다.
예산안 상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뜻하는 진도율은 9월 기준 66.6%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80.2%), 최근 5년간 진도율(79.0%)을 모두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다만 지난 9월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진도율은 78.1%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9월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예산 대비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59조1000억원인데, 그 전망 흐름 대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년 대비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54조5000억원으로, 남은 10~12월 3조6000억원 남아 있는 것"이라며 "세 달 동안 달성하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법인세는 중간예납이 9월로 사실 마무리됐고, 10월에 중소기업 분납분이 들어오지만 감소 폭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세수입 감소는 작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올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9월까지 납부된 법인세는 7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95조7000억원)보다 23조8000억원 적었다.
부동산 거래 위축과 작년 기저효과에 따라 소득세도 상당 폭 감소했다.
1~9월 누계 소득세는 84조6000억원으로 작년(98조7000억원)보다 14조2000억원 줄었다.
9월까지 누계 부가가치세는 54조9000억원으로 작년 61조1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 줄었다. 수입 감소와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원인이다.
이외 △상속증여세 11조1000억원(-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8조2000억원(-5000억원) △개별소비세 6조6000억원(-4000억원) △증권거래세 4조9000억원(-3000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8000억원(-3000억원) △관세 5조4000억원(-2조8000억원) 등이었다.
교육세 수입만 유일하게 전년보다 4000억원 증가한 3조9000억원이었다.
한편 9월 한 달 동안 걷힌 국세수입은 25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3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올해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부진에 따른 중간예납 분납 감소 등으로 3조6000억원 줄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1000억원 증가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상장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증권거래세는 2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1000억원 증가했다.
[퀸 김정현 기자]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