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도입으로 농업 경영체 지원 패러다임이 20여 년 만에 바뀐다.
1994년 이후 지금까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개별 재정사업에 맞추어 농업인을 지원하여 왔으나,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도입으로 경영체의 유형(특성)에 맞게 재정사업을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지원하는 농업인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22일 농업인의 특성을 고려한 재정사업(프로그램)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은 개방화, 고령화 및 뉴노멀 시대에 농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양극화 등 농정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면 개선된 경영체DB를 기초로 우리 농정을 유형별 맞춤형 정책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간의 성과가 우리 농업의 전반적 구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업경영체DB에 등록된 159만 농가(2015년 12월 기준)를 대상으로 연령· 경력 등 농가특성과 재배면적·농업조수입 등 경영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영농경력 5년 이상(65세 미만)으로 품목(군)별 재배면적 상위 30% 이상이면서 농업조수입 5천만원 이상인 전문농은 12만9천호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65세 미만)이면서 경영수준이 전문농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농은 62만9천호이다. 65세 이상 고령농은 69만호, 영농경력 5년 미만이면서 65세 미만인 창업농은 12만1천호로 파악됐다.
개별농가 외에 15,371개의 농업(관련) 법인(농업법인 12,688개, 관련 2,683개)도 주요 사업분야 별로 분류하였다. 분류 결과, 생산전문 4,095개, 체험관광 2,955개, 유통수출4,154개, 가공형 4,167개 등으로 나타났다. 경영체DB 분류 결과, 농업인의 유형이 다양하고 일반농 및 고령농의 비중이 높아 유형별 정책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농과 생산전문법인은 “전문경영체”로, 6차일반농과 6차형 법인들은 “6차경영체” 등으로 연계하여 육성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정부는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도입으로 농업경영체를 연령, 영농경력 및 재배면적 등 경영특성에 맞게 유형화하고 재정사업도 프로그램화하여 지원한다. 유형별 지원을 통해 일반적평균적 지원방식을 탈피함으로써 농업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체질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맞춤형 정책 도입으로 개별 재정사업 지원에서 유형별 프로그램 지원으로 정책 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체질개선 유도한다. 획일적 지원이 아닌 경쟁력제고, 조직화·다각화 등 체질개선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농업 경영체는 자신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맞춤형 지원을 받으면서 다양한 성장경로를 개척하게 된다.
경영체 맞춤형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유형별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와 조건이 부과된다. 프로그램 선택자는 프로그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받되, 경영장부 기재 및 조직화 참여 등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전문농 맞춤형지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전문농 약 3천5백호를 대상으로 의향조사 등을 거쳐 전문농 등록을 지원하고, 경영장부 기재, 경영진단,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유형별 핵심사업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은 20여 년 만에 우리 농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영체DB 등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간 우리 농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평균적획일적 지원방식을 탈피하고, 농업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체질개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준상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