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은 지난 1차 지원계획에 이어 새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토대로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인구정책 수립을 지원, 우수 지자체에 대한 특전(인센티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먼저 지역 단위의 사령탑 구축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저출산 전담팀 구축을 조기에 완료,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한, 저출산 극복 선도모델과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확산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중앙,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외 지자체가 스스로 자체 시책의 효과성을 평가·점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 평가지표 개발 등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 저출산 시책의 실효성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사회적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서로 연대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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