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노출 기준치초과 우려
유치원, 초중고교 등 전국 2만여개(19,815) 학교의 85.7%인 16,982개 학교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 조사에서 밝혀졌다.
교과부는 석면함유 학교의 95.8% 16,263개가 석면노출판정에서 가장 낮은 3등급(석면이 사용된 건물의 훼손 부위가 없거나 아주 국소적인 경우)을 받았다면서 1등급을 받은 22개 학교 대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마쳤고, 2등급 학교 697개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건축물이 훼손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3등급 상태에서도 약간만 바람이 불면 석면이 비산되고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내 대기중 기준치(0.01fiber/cc)를 훨씬 넘어선다는 사실이 정부산하 연구기관의 조사결과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입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4%의 백석면이 함유된 30cm*30cm크기의 천정텍스 1장을 놓고 약한 선풍기바람인 5m/sec를 불었더니 대기환경보건법상의 실내공기질 석면관리기준인 0.01개/cc를 넘는 0.0102개/cc의 오염도를 보였다. 또 같은 크기의 천정텍스 64장을 설치한 모의천정에서는 0.0108개/cc의 오염도를 보였다.
전남 남원소재의 모초등학교에서 진행된 현장시험에서는 같은 크기의 천정텍스 250장이 설치된 복도에서 진행되었는데 기준치의 153%를 초과한 0.0153개/cc의 오염도를 보였다. 이번엔 같은 크기의 텍스에 구멍 12개를 낸 파손상태의 조건에서의 학교현장시험에서는 기준치의 244%를 초과한 0.0244개/cc의 오염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특히 여름철 학교교실 등에서 선풍기나 에어컨 등을 사용하거나 창문을 열어 놓아 외부환기를 시키는 등의 일상적인 바람조건에서도 3등급 판정을 받은 대부분의 석면건축물 학교에서 석면비산이 심각한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천정에 설치한 냉방장치의 가동 중 진동으로 인한 비산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주장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그동안 정부당국이 학교석면문제에 대해서 안이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 사이에 수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심각한 상태의 석면먼지에 노출되고 있다”며 “석면기준은 관리상의 기준으로서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100%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당국은 우리 아이들과 교직원을 석면공해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시급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며 향후 학교석면특별법, 특별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안전한 해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