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은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갖고 다양한 주제를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과 이날 오전 11시22분쯤부터 오후 2시까지 158분 동안 회의와 오찬을 함께 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원내대표는 기탄없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일단 연내 답방이 이뤄진다고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야를 향해 "국회 차원에서 환영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해주면 고맙겠다"고도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반드시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헌화하고 천안함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를 전제로 국회 차원에서의 김 위원장 연설에 대해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 연설은 국회 차원에서 판단을 해달라"고 답했다.
또한 여야는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는데 김 원내대표는 "'동맹'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고 문 대통령 역시 "당연한 것이 아니냐"면서 흔쾌하게 답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을 한라산에 데려가실 것이냐"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질문에 "한라산에 헬기장이 없어서 걱정이 많다.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헬기장을 만들면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가장 쟁점이 된 사안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었다고 한다. 한국당이 문 대통령에게 원전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결국 여야 5당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거의 1시간 가까이 논란이 됐던 부분은 탈원전 정책이었다"며 "문 대통령이 임기 중 원전 2기 건설을 마무리하고 착공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확고한 의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고용세습이나 취업비리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정부가 전수조사를 시작했고 꼭 1월 말까지 (조사를) 완결해서 2월초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런 일정을 (국회에서 국정조사에 대해) 논의할 때 참고해서 하시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방안을 즉석에서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 여야는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역시 대통령이 고단수"라고 답하면서 현장은 웃음바다가 됐다.
아동수당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한국당이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수당 확대안을 제시한데 대해 "(수급 대상을) 100% 전 대상자로 확대한 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방안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통령도 이 방향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여러 재정적인 문제를 논의하다보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 많으니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논의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새만금 지역 태양광 발전 문제와 영호남 경전선 문제 등에 대해 강력하게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에서 문제 제기가 나와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날 회동에선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세부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들의 인사 문제를 비롯해 한국당이 요구하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 문제 등에 대해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다만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찬에서 탕평채가 메뉴로 나오자 문 대통령에게 "널리 인재를 찾아 적재적소에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시겠다는 말을 실천해달라"고 촉구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