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 없이 외래진료만 연간 70회 이상 받은 국내 환자가 연간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환자들이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지원받은 건강보험 재정은 누적 11조원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다외래 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입원 없이 외래를 70회 이상 이용한 국민에게 쓰인 건강보험 재정은 총 11조6189억원이었다.
입원 없이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5년 92만5201명에서 2019년 96만5005명으로 3만9804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보공단이 부담한 건강보험 재정도 2조133억원에서 2조7690억원으로 7557억원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외래진료에서 과다외래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실수진자(진료인원)는 2%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진료 건수 11%,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10%를 차지했다. 반면 외래진료를 위해 건보공단이 진행한 상담은 지난해 4481건에 그쳤다.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출이 커진 상황"이라며 "과도하게 외래진료를 받은 원인을 분석하고 본인부담금을 차등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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