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7개 구 구청장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 중요성을 같은 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오 시장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까지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정부도 이에 호응할지 주목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조금도 퇴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과 동시에 규제 완화책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선이라는 전제하에 연간 4만8000가구씩 2025년까지 재건축·재개발 신규 인허가를 통해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단 방침이다. 그는 서울 시내 489개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있고, 이 중 90% 이상인 443개 단지에서 계획이 예정대로 순항 중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완화를 통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오 시장은 "2015년 이후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 지나치게 억제 위주의 정책이 펼쳐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한 가운데, 같은 날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도 규제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남·강동·노원·송파·양천·영등포·은평구 7개 구 구청장들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긴급 정책 현안 회의'에 참석해 재건축 및 부동산 세제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구청장들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재건축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거듭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30년 이상 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여러 주거 환경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민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 4월 정부에 안전진단 완화 건의안을 낸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50%까지 높아졌고, 대부분 재건축 단지는 첫 관문인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에 오 시장은 취임 직후 구조안전성 비율을 30%로 줄이고 시설노후도와 주거환경에 가중치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기조에 여당 소속 구청장들까지 가세하면서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게 됐다. 악화된 민심을 달래지 않으면 당장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도 4·7 재보궐 선거에서처럼 쓴맛을 보게 될 것이란 예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내년 선거가 있는 데다 오 시장과 여당 소속 구청장들이 규제 완화라는 한배를 탄 상황이라 정부가 일부 완화 기조에는 반응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당 정체성의 문제가 있는 만큼, 목동이나 압구정동과 같이 집값 상승을 견인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까지 전폭적인 규제 완화를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