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양도소득세 중과에도 불구하고 서울집값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매물출회 대신 증여건수만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증여세 중과카드가 쉽지 않아 매물유도를 위한 정부의 고심은 당분간 계속할 전망이다.
2일 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부터 새로 적용하는 양도세는 1년 이내 보유 주택을 매매할 경우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 6~45%에 최대 30%포인트(p)의 양도세 중과가 적용하도록 했다.
단기이익을 목적으로 집을 산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의 4분의 3인 양도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반납해야 하는 셈이다. 여당은 또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난 주택을 보유했을 땐, 6개월 안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중과를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나 당정이 기대했던 다주택자의 매물출회 효과는 6월 양도세중과 시점 전후로 오히려 크게 떨어지고 있다. 4~5월 주택매매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는 2·4 공급대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태로 타격을 입은 데다, 4월엔 재건축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83만 가구 주택공급과 투기규제 메시지가 약해졌다는 설명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4월을 분기점으로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서울집값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다주택자 입장에선 세금부담에도 매도보단 증여가 최선이란 분위기가 팽배해졌다"고 귀띔했다. 임대기간이 끝난 임대사업자도 실익을 위해 증여를 선택할 것이란 얘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서울 주택 거래 중 증여건수는 3039건으로 전년동월 2106건보다 930건(44.2%) 증가했다. 이는 3개월 연속 증가세이자, 올해 들어 최다 증여 건수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 서울의 주택 증여건수가 1000~2000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증여가 1000건 이상 급증했다.
다주택자의 매물출회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하려던 당정의 고심도 깊다. 정치권 관계자는 "연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이 매물출회를 막는 증여에 대해 경고한 바 있지만,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된 것으로 안다"고 아쉬워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월 "낮은 증여세율, 부담부 증여 등 편법 증여 증가와 관리되지 않는 여러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다주택자 매물 출회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증여세를 높여 강제로 시장에 매물 출회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윤 의원의 긴급제안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속에 구체화되진 못했다.
정부도 매물잠김에 우려가 깊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중과에 비해 증여세가 낮은 데다 일단 매물을 쥐고 있는 게 실익이라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증여에 따른 매물잠김을 막기 위해선 다주택자의 증여를 타깃으로 한 증여세율을 양도세 중과와 같은 수준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결국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의 결정사안이고 과세중과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진 상황이라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증여세 인상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이미 증여세율이 낮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식의 징벌적 과세를 위한 제도 짬짜미가 시장 붕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주식과 현금도 자산이고 부동산도 자산인데, 부동산 자산만 계속 중과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