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일자리가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19년 개인패널 자료를 사용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3.43~5.53%) 및 고용탄력성을 추정하고, 여기에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기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계산했다.

 

그 결과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15만9000개, 2019년 10.9% 인상으로 27만7000개 일자리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2018년 인상은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가장 영향을 줬다. 음식숙박서비스업의 경우 약 8.6~11.0만개, 청년층 약 9.3~11.6만개, 정규직 약 6.3~6.8만개 일자리가 감소 된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2018년, 2019년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 시나리오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5%(9156원) 인상하면 4.3만개~10.4만개, 10%(9592원) 인상 시 8.5만개~20.7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 감소와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들어서도 청년 체감실업률은 25%가 넘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라며 "지금은 더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