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공공기관 평가 결과 6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 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 건의까지 포함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하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작년 평가 역점방향이었던 공공성·효율성·사회적 가치 '3축 평가'에 더해 이번에는 '윤리경영 평가'를 추가 강조함과 동시에 온정주의를 엄격히 배격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공공기관의 윤리 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 불공정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LH의 경우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추가 조치 방안도 포함돼 상정했다"고 부연했다.
전체적으로는 "올해 평가에서도 S-A-B-C-D-E 등급 중 '탁월 S등급 기관'은 나오지 않아 10년간 S등급 없음을 기록했다"며 "내년 평가시 획기적인 경영혁신 및 성과를 바탕으로 일류 공공기관으로 도약하는 S등급 기관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가등급 분포와 관련해 "작년 대비 '보통등급(C)' 기관은 줄어든 반면 '양호 이상등급(A,B)'과 '미흡이하 등급(D,E)'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며 "엄격한 평가를 시행한 결과 위기 하에서 성과차이가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아주 미흡 E등급' 기관수가 증가하면서 2014년도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실적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까지 포함됐고 이외에 실적부진기관(D-E등급)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필요성을 부각했다.
홍 부총리는 "산업 간·국경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은 국제사회에서도 경쟁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경영'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선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성공사례를 창출해 공공이관이 민간부문의 롤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사회적 가치 확산 요구에 대해 각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적응하고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경영 상 안전과 윤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정부는 올해 내 공공기관 전반의 공직윤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므로, 각 공공기관도 내부관리방안 강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별 공공기관의 2020년 경영 평가 결과가 확정된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경영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촉진제(拍車)', 미흡한 공공기관에는 '쓰지만 좋은 약(良藥)'이 돼 앞으로 공공기관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