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후보지 4곳이 추가된 가운데 녹번동 근린공원 등 3곳이 지구지정 요건인 '3분의 2' 주민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르면 11월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라 사실상 서울 내 1만7000가구의 공급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북에 집중된 사업진행 속도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발표한 서대문역 일대 등 4곳을 추가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6곳(7만5700가구)을 지정했으며 이 중 31곳에서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31곳 중 주민동의 30%를 넘은 곳은 창2동 주민센터, 신길4구역 등 26곳이며 50% 이상 동의한 곳은 방학초등학교 인근, 신길 15구역 등 19곳이다. 본지구 지정요건을 확보한 곳은 녹번동 근린공원, 고은산 서측, 신길2구역 등 11곳이다.
국토부는 동의속도가 신속한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사업계획 승인과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이르면 11월께 지구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3분의 2' 주민동의 지역이 불과 2주 만에 3곳 더 늘었고, 지금은 지구지정요건에 근접한 50% 이상 동의지역 8800가구분 8곳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방학초교 인근, 신길15구역, 수유12구역, 용마터널 인근 등 8곳 모두 주민동의 속도가 빨라 곧 지주지정요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도심복합사업 추가 후보지도 속속 들어오고 있다. 이날 발표된 후보지는 역세권인 서울 서대문역 남쪽 서대문구 미근동 일대(서대문역 남쪽)와 저층주거지인 성북구 장위동 구(舊) 장위12구역,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일대, 울산 중구 우정동 일대다. 총 4500가구 물량이다.
역세권 후보지로 선정된 서대문역 일대는 주변지역에 비해 노후건물이 밀집해, 총 484가구의 주택공급과 함께 상가 기능이 집약된 고밀개발을 함께 추진해 도심중심가 기능을 강화한다.
저층주거지인 구 장위12구역은 1188가구를, 약수역 일대는 1324가구의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울산 중구 우정동 일대는 1188가구를 공급, 울산의 신주거지역 선도모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선정된 후보지 4곳을 복합사업으로 개발하면 민간보다 용적률은 평균 61% 포인트(p), 공급가구는 구역별 256가구(29.7%)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토지주 수익도 시세대비 평균 60% 높아져 최종 수익률은 20% 향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구지정으로 확보할 수 있는 11곳의 복합개발사업지를 바탕으로 사전청약 물량 확대를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11월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당장 1만7000가구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물량분배 방식에 따라 3000~4000가구를 서울 도심 사전청약 물량으로 최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국회 관계자는 "지구지정 요건을 확보한 지역이 늘어나고 있고, 실수요의 호응도 높아 추가되는 사전청약 물량은 이달 발표 이후에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도심복합사업의 빠른 진행속도에 대해선 긍정적이지만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승헌 도시와 경제 대표는 "그동안 개발사업 진행이 힘들었던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사업의지와 사업성 개선, 절차 간소화, 시공브랜드 주민선정권 등으로 동의률을 상당히 높인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빠른 속도로 주민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대한 투기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증산4, 수색14, 방학역 인근 등 지구지정 요건을 확보한 11곳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어 자칫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칠 수 있다"며 "또 해당사업의 추진과정에선 조합원의 수익성개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이익분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