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총부채 비율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266.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사이 48.5%p 증가한 수치로, G20 국가의 평균 증가폭보다 2.5배 높았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부채 비율을 비교하기 위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3년 전인 2017년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국가총부채 비율은 217.8%였으나, 2021년 3분기에는 48.5%p 증가한 266.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248.1%에서 267.7%로 19.6%p 증가한 G20 평균과 비교하면 약 2.5배 높은 수치다.
특히 G20 국가는 2020년 대비 2021년 3분기 평균 국가총부채 비율이 23.8%p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가계와 기업, 정부 부채가 모두 늘어나면서 평균 국가총부채 비율이 8.1%p 증가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17년 89.4%에서 2020년에 100%를 돌파했고, 2021년 3분기에는 106.7%까지 상승했다. 가계부채 증가폭은 17.3%p로, G20 국가 평균(3%p)보다 약 5.8배 높았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폭은 BIS에 관련 통계가 보고된 43개 국가 중 2위였다.
가계부채비율 증가폭이 10%p를 넘는 국가는 중국(13.5%p), 홍콩(21.6%p), 한국(17.3%p), 태국(11.6%p)등 4개에 불과했고, G20 국가 중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뿐이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G20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아 심각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국제적 흐름과 달리 계속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실질소득은 2021년 1분기와 2분기에 전년동분기대비 각각 –1.0%와 –3.1%로 4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가계실질소득은 3분기에 5.4%로 반등했지만 이는 코로나19 관련 공적이전소득의 영향이 컸고, 2021년 4분기에 2.8% 증가하는데 그쳤다. 고물가 현상은 적어도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 연구위원은 "가계, 기업, 정부 부문 모두 전반적인 부채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재정·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위적인 부채 감축보다는 규제개혁 등으로 성장력 제고 및 소득 증가를 유인해 가계·기업부채를 줄이고, 정부부채도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