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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첫 발 ... '여의도 저승사자' 금융·증권범죄수사단 출범
한동훈 첫 발 ... '여의도 저승사자' 금융·증권범죄수사단 출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5.18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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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증권범죄합동수단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으로 이름을 바꿔 폐지 2년4개월여만에 다시 출범했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이 17일 취임식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폐지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의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동수사단)을 새로 출범시켰다고 18일 밝혔다.

합동수사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검사 7명, 검찰수사관 29명, 유관기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력 12명 등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이전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47명)이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46명)보다 큰 규모다.

합동수사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직접 수사 기능을 수행한다.

단장은 고검검사급이, 합동수사 1·2팀장은 부부장검사가 맡는다. 합동수사1·2팀은 각 팀장 포함 검사 3명, 검찰수사관 7~8명, 실무관 2명, 유관기관 파견직원 6명으로 구성된다.

합동수사단장은 현재 협력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박성훈 부장검사(50)가 이어가는 것으로 결정됐다.

합동수사단이 부활한 까닭은 2020년 1월 폐지된 이후 사건적체, 주요사건 대응 미진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 약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합동수사단은 2013년 5월부터 유관기관 인력을 파견 형식으로 받아 증권범죄를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수사했다. 하지만 2020년 1월 추 전 장관이 "부패의 온상"이라고 비판하고,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겠다며 합수단을 폐지했다.

이후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이 2021년 9월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 그러나 검사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노출돼 검찰은 줄곧 합수단의 재설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전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히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합동수사단 부활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 장관의 취임 1호 지시로도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폐지 직전 수사 중이던 '라임·옵티머스'와 '신라젠'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연루된 사건이 재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합동수사단은 기존의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의 기존 인력에 추가로 2명의 검사를 증원하고 유관기관 파견직원 전원을 검사실에 배치해 직접 수사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동수사단은 '패스트트랙'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해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관기관별 담당 업무를 보면 금융위·금감원은 기업분석과 거래자료 수집 및 분석, 사건조사이며 국세청은 자금추적 및 포탈세금 추징이다. 한국거래소 파견직원의 경우 증권거래내역 분석과 심리분석의뢰를 담당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기업분석과 최근 문제가 되는 각종 횡령과 관련해서 자금추적 및 범죄수익환수를 맡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증권범죄 전문수사 역량을 갖춘 대규모 전문인력의 협력을 통해 금융·증권범죄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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