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32.8%까지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폐기를 공식화한 것으로 점차 원전 비중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재조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목표도 44.4% 감축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관한 워킹그룹 주요 논의결과와 초안을 공개했다.
10차 전기본은 2022년에서 2036년까지 장기 수요전망, 수요관리 목표,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등을 담았다.
전기본은 국가 전력 운용의 기본 방향과 장기 전망·전력설비 시설 계획·전력수요관리 등이 포함된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전력 정책으로 2년 단위로 수립·시행된다. 2017년 제8차 전기본은 2017~2031년 단위였고, 2020년 12월 발표된 제9차 전기본은 2034년까지 장기 전력 수급과 발전 설비,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이 담겼다.
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36년 최대전력 수요(목표 수요)를 117.3GW로, 최대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을 1.4%로 전망했다.
발전원별 설비계획을 보면 석탄발전은 기존 감축기조를 유지하면서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13.7GW) 폐지한다. 다만 수급 안정을 위해 이 중 26기(13.7GW)는 LNG발전으로 전환한다. 여기에 신규 LNG 발전설비 5기(4.3GW)도 추가로 만든다.
원전은 사업자의 의향을 반영해 2036년까지 12기(10.5GW)의 계속운전과, 준공 예정 원전 6기(8.4GW)를 운용한다. 계속운전 시행 전 가동정지 기간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40개월도 차등 반영한다. 2025년까지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를, 2032~2033년에 신한울 3·4호기도 정상가동한다.
같은 기간 신재생은 사업자 계획조사에 기반해 기발전허가, 계획입지 등 실현 가능한 물량수준으로 반영한다.
이에 따른 2036년 기준 목표설비 용량은 목표수요인 117.3GW에 기준설비 예비율 22%를 반영한 143.1GW로 산출했다. 발전설비용량 부족분에 대해서는 2036년까지 1.1GW의 신규 발전설비를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존 목표는 유지하되 완급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9차 전기본 계획에는 2030년까지 1억927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담겼다. 이후 지난해 11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NDC)'에는 1억4990만톤의 새로운 목표가 설정됐다.
기본 틀은 9차 계획과 동일하게 2030년 기준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한 노후석탄 발전기 18기를 폐지하고, 남은 LNG와 석탄 설비에는 무탄소 연료인 수소·암모니아를 혼소해 화석연료 총소비량을 감축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LNG는 20.9%, 신재생은 21.5%까지 발전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의 경우 NDC 목표치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활용한 실현가능한 수준의 대안 제시라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당초 NDC 상향안 목표치에 설정된 신재생 비중은 30.2%다.
이전 정부와 달리 원전 활용은 대폭 늘린다. 원전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계속운전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2.8%로 확대할 계획인데, 9차 전기본 설정 비중(25.0%)과 비교해 7.8%p 높인 수치다.
'전기요금 원가주의'를 위한 전력시장 다원화도 추진한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단계적 가격입찰로 전환하고, 수요 측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 도입을 꾀한다. 선도 계약시장을 개설해 단일 시장 리스크를 분산하고, 실시간 및 보조서비스 시장 등도 도입한다.
이에 더해 재생에너지 PPA가 가능한 규모 및 용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PPA 허용범위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번넌스의 독립·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개 초안은 환경부와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총괄분과위 위원장인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최근 에너지 공급 위기 및 가격상승의 영향 속에서 해외 주요국은 에너지수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전 비중 확대 등 에너지믹스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면서 "이번 10차 전기본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실현 가능한 전원믹스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