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로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관리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 정서를 고려한 수습, 책임에 대한 철저한 규명,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매뉴얼 정비 등 과제가 수두룩하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도 사고 수습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윤 대통령은 사고 수습, 후속 조치 등을 중심으로 일정을 재조정해왔다. 국가애도기간 중에는 출근길 도어스테핑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을 수습하고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다. 우선 사고 수습은 국민 정서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여러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지만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 또한 '주최측이 없는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예방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전하자, 논란이 일었다. 이번 참사가 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지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따질 것이 아니다.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대응 방안 브리핑에서 "그 전과 비교할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었다",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통상과 달리 소방, 경찰 인력을 미리 배치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현재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 같은 것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된 가운데 시스템 부재에만 집중할게 아니라 경찰, 용산구청 등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경찰은 29일 이태원 일대에 137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지난 몇 년보다 증원된 인력을 배치했다고 하지만 주로 범죄예방에 집중됐고, 현장 통제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연히 폴리스 라인 설치, 교통통제 등도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사고 직전 112 신고를 받고도 경찰은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경찰, 이태원 일대 상인단체 관계자,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압사 사고 가능성'까지 언급됐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도 충분한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신고 내용을 보면 사고 발생 이전부터 많은 군중이 몰려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급박한 내용들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용산구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용산구는 지난 27일부터 5일간 긴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150명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하루 투입 인력은 30여 명에 그쳤다. 그나마 안전관리담당으로 배치된 인력은 전무했다.
행안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참가자가 1000명 이상인 행사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에 안전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주최 측이 없기에 매뉴얼을 적용할 수 없었다는 해명이 나오는데 아쉽기만 하다.
정부는 향후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도 사고 예방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리 매뉴얼을 손볼 계획이다. 지자체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위해 차량, 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하고, 경찰도 안전사고 우려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통제조치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는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Crowd management)라는 인파 통제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우리 사회는 인파 군중 관리에 대한 체계적 연구개발이 부족한 실정인데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형 참사 발생 이면도로뿐 아니라 군중이 운집하는 경기장과 공연장도 확실한 인파관리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조만간 관계부처 장관과 전문가 등과 함께 안전 시스템 점검회의를 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는 준비를 잘해달라"고 지시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