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마약 범죄가 다변화·대중화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다시 청정국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강력한 마약 단속·수사 방침을 재차 분명히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마약 대응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검찰 관련 거의 예산 책정이 안 됐다"며 마약범죄 대응 예산 증액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최근 마약 범죄 총량 자체는 대단히 증가했고 마약 압수량도 굉장히 늘었는데 검거량은 줄었다"라며 "그 뜻은 심각한 수준의 마약 범죄 총량이 실제 검거되지 않은 것을 비롯해 늘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마약 자체의 원가가 더 떨어진 면이 있고, 다크웹·암호화폐로 마약을 사고파는 식의 노출되지 않은 방법이 많이 생겼다"며 "마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주변에서도 한다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고 할 정도로 접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가 자체가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피자 한 판 가격까지 갔다"며 "여러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길이 주변에 열렸고, 비례해서 단속이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최근 몇 년간 반대로 갔다. 그 영향이 굉장히 커서 적발될 가능성이 적어졌기 때문에 마약사범 숫자와 방식 다변화가 늘었다고 본다"고 대대적 수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장관은 "경찰과 검찰이 마약 청정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하우가 있다. 그렇게 퍼지는 방식이 다변화되면 수사기관에서도 노하우를 쌓아나가는 것이니 저희가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다시 청정국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열심히, 늦었지만 (수사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법무부)장관님이 마약범죄를 부풀린다는 야당 일각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마약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본다"며 "전혀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