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의 미국 경제 기여도를 거론하며 "이같은 점을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한국의 우려를 알고 있다"는 발언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킨 중간 선거 결과를 도출한 바이든 행정부가 IRA와 관련한 완화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긴축재정으로 세계 경제의 하방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미간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지난 8월 발효된 법안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판매 계약된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즉각 제외됐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예정보다 6개월가량 일정을 앞당겨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식을 갖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본격 양산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세제혜택 등을 볼 수 없는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앞서 'IRA 관련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기존 입장과 비교해 진일보했다는 해석이다. 최근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대규모 투자에 나선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기여도를 직접 거론하며 IRA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한 만큼 향후 세부규칙 마련·시행령 등에서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권용주 국민대 교수는 "한국 뿐만 아니라 최근 유럽연합(EU)까지 미국에 IRA 관련한 협상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어느정도 승리한) 선거 결과에 따라 한 발 물러설 여지가 생겼고 한국을 포함해 동맹국에는 IRA 적용 범위 등을 달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도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IRA에 대한 기조가 조금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IRA 자체가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내세운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조만간 해법이 제시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앞서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는 야당인 공화당이 미국 상·하원의 다수당이 되면 전기차 판매의 발목을 잡았던 IRA이 개정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왔다. 그러나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것이 유력해졌고 이에 따라 법안의 전면 개정 가능성은 물건너갔다.
현 상황에서 가능한 방안은 미 재무부가 다음달 마련할 IRA 세부 시행 규정을 통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앞서 현대차와 정부는 미국 재무부에 IRA 법안의 3년 유예 등을 요청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IRA 법안 유예' 개정안 등이 발의된 만큼 미국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출신의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당)은 IRA 세제혜택 관련 일부 조항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테리 스웰 민주당 하원의원(앨라배마주)도 지난 8월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는 "민주당은 이번 IRA 통과가 선거 승리의 큰 원인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IRA의 전향적인 개정 등은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유예 등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만큼) 법안의 유예를 얻어내거나 사안별 심사 등을 통한 세부 규칙 마련 등이 현재로선 최대치"라고 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도 "미 재무부 주도로 세부 시행령 마련 작업이 진행 중인데, 선거가 끝난 만큼 이 과정에서 한국 쪽의 건의를 어느정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며 "선거 결과 역시 공화당은 하원, 민주당은 상원을 차지한 만큼 기존 법안의 폐기 등 전향적인 해법 마련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