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면적인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관석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이는 정의기억연대 등의 보조금·기부금 부적절 사용 논란이 배경이 됐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민간단체 보조금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전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그 바탕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7년(2016~2022)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2016년 3조5600억원에서 2조원이 증가해 2022년에는 5조4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원 정도가 증가했고, 이는 각종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모두 포함된 수치다.
2022년 기준으로 총 지원액 5조4500억원 중 부처에서 단체에 직접 보조한 금액이 1조4500억원,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매칭펀드(지자체 보조금 사업)로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총 4조원(정부 2조원, 지자체 2조원)이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한 민간 보조금 사업,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민간에 지원한 금액, 각 공공기관이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 등은 이번 조사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지원단체 수는 2016년 2만2881개에서 7년간 4334개가 증가해 2021년 2만7215개가 됐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조사한 결과는 각 부처의 기초적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이며, 앞으로 부처의 전수 점검이 진행되면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사업은 총 153건이었다. 환수금액은 34억원으로 평균 2000만원 정도가 됐다. 사업목적과 부관한 정치적 활동에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대통령실은 "전체 사업대비 적발 건수가 미미한 데다,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각종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지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은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 △부실한 관리체계 개선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개편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 현황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지원 필요성,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향후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한다. 또한 앞으로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조금법상의 관리 규정도 보완할 계획이다. 현행 보조금법에는 사업금액 10억원 이하는 회계감사, 3억원 이하는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등이 면제된다.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보조금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관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며,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처의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e나라도움'에서 상위 사업자가 하위 사업자에게 사업을 나누어주더라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상의 자체 감사, 사업 정비, 관리체계와 시스템 개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 예산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대통령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