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에너지요금·통신비용·금융비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중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파른 금리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부담 경감 위해 125조원 이상의 금융민생안정 대책,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동결도 추진했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에 따른 경기 위축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되짚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와 금리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 여전하다"며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게는 어려움을 더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으로 "공공요금, 에너지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국민 생활 직결된 4대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자 한다"고 콕 짚어 말했다.
이어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 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공공요금 안정 위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전기, 가스 등 에너지요금은 서민 부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 더 두껍게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장관들도 어떻게 하면 서민과 취약계층 부담 덜어줄 수 있을지 밤낮없이 고민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실효적인 민생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사후 공개 예정이었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회의 시작 20분 전 '생중계'로 전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7일에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생중계로 공개한 바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대통령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