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최종안으로 내놓으며 "대승적 결단"임을 강조하자 일본과 미국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지난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급할 판결금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은 관련 과정에서 빠지게 됐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다.
NHK방송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번 기회에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로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쌓아온 우호협력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국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한국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 전체를 계승하며, 앞으로도 계승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히 의사소통하며 일한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발언했다.
다만 2019년 일본이 반도체 관련 소재 3개 품목(에칭가스·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에 대해 적용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국 및 일본의 발표에 대한 성명을 내고 "오늘 한국 및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간 협력과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이라며 크게 반겼다.
그는 "두 차례의 역사적인 외교장관 담화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한국과 일본 국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한일 정상들이 이같은 새로운 이해를 지속적인 진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치를 취함에 따라 그들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며 "그들의 조치가 완전히 실현되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공동 비전을 지지하고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저는 한미일 3국간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향상시켜 나가길 고대한다"면서 "오늘의 발표가 우리에게 상기시키듯이, 우리가 함께 서 있을 때 우리 국가들은 더 강력해지고, 세계는 더 안전하고 번영한다"고 덧붙였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우리는 민감한 과거사 문제의 논의를 종결한 것에 관한 한국 및 일본 정부의 역사적인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이며, 우리는 두 나라가 양자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 노력에 고무됐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그리고 그들 각 행정부의 용기와 비전에 박수를 보내며, 국제사회가 이 중대한 성과에 대한 우리의 찬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3국 관계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비전의 핵심"이라며 "그것이 제가 부서의 다른 고위 동료들과 함께 이 중요한 파트너십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초점을 맞춘 이유"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의 정기적인 3자간 대화를 포함해 (한일) 양국과 계속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이 한일 양국 정부의 발표 직후 이같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 발표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인 평가를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한미일 3국 협력을 위해 한일 양국간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간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한 한일간 논의에 매우 관심을 보여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