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행사한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간호법 재의요구안'을 상정, 의결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2호 법률안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며 간호법 제정안을 일방 처리한 야당을 겨냥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야당의 일방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를 보는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직역간 서로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의사들은 간호사 활동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것에 반발해왔다. 장기적으로 간호사의 돌봄센터 등 단독 개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에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 과정 이수자'로 학력 상한을 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 계급 고착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간호조무사 측의 주장이다.
정부는 간호법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여야가 절충안을 도출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정부·여당은 간호법 시행으로 의료현장의 갈등이 고조되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후퇴할 것이라고 판단, 지난 14일(국민의힘)과 15일(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며,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간호법 조항 4가지(간호사법 명칭 변경,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내용 의료법 존치)를 수정한 절충안을 제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 시점 등의 문제를 비롯해 또 표결 전 양당 간 법안 관련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교감해 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역할은 갈등 조정과 중재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분열 조장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은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농민, 노동자,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대통령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