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명 유치(연 26% 성장)를 목표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내놨다.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PHEIC)도 해제된 만큼 적극적인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으로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 국가'가 되겠다는 구상을 29일 밝혔다.
지난 2022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24만8000여명으로 2021년 14만6000여명 대비 70.1% 증가했으며 팬데믹 이전 2019년(49만7000여명) 대비 50% 수준까지 회복됐다. 정부는 △출입국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분별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방한했던 외국인 환자의 효과적 치료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는 원격 협진만 가능하다.
선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비자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을 27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복지부 인증 유치기관(KAHF, 현 7개소) 및 상급종합병원(현 45개소)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에 대한 재정 능력입증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와 관광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올해 인천,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전북, 충북에 마련한다.
지역별로 특화된 외국인환자 유치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역량 강화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인천, 대구, 제주, 부산, 광주, 충북에서 진행된다.
유치 주요국 대상 한국 의료관광대전 개최 및 박람회 참석 등 국내·외 주요 행사를 활용하고, K-컬쳐를 연계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해 한국 의료관광을 홍보해 나간다.
이와 함께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세우고, 성형·피부과는 물론 한국이 경쟁력을 갖는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의약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도 적극 추진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할 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유치기관 평가인증제(KAHF)를 활성화한다.
방한 외국인환자의 효과적 치료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특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는 국내 의료인과 국외 의료인 간 기술 지원, 환자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 등 '원격 협진'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민관 협력사업과 국제행사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면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국 환자를 무상으로 초청해 진료하는 나눔 의료 사업과 외국 의료인 대상 의료 연수를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오는 30일 지역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묻고 격려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의 조선대학교병원을 찾는다.
2022년 한국에 온 외국인환자의 78.2%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된 실정이다. 다만 조선대병원은 2009년 전남 최초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뒤 2022년까지 33개국 총 8992명을 유치했다.
외국 의료인 연수 사업에도 참여한 조선대병원은 총 105명의 외국 의료인이 수료하도록 도왔고 복지부 지역특화 유치기반 강화 사업에 2년 연속 참여해 광주의 차별화된 유치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박 차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관광 등 다른 분야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