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 주요 수출지원 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관별로 전년 대비 상향된 연간 지원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고 인센티브 등 실현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서비스업에 특화된 서비스 해외진출 비즈니스 모델(BM) 창출 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글로벌 서비스 선도기업 400개를 양성한다.
정부는 또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올해 12조원을 비롯해 2027년까지 5년간 약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2018년~2022년 50조 규모였던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원은 한국수출입은행(수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KDB산업은행(산은), IBK기업은행(기은),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진공 등 7개 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특히 수은·무보 등 주요 수출금융기관의 지원규모를 연 8% 수준으로 증액한다. 이는 지난 5년간 서비스 수출 증가율인 연평균 5.9%를 상회한다.
서비스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실적 인증 부담을 완화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 등 정책금융 우대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서비스 수출기업이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 등 간편가입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출실적 자동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기보 기술평가모형(KTRS) 내 서비스 분야 특화모형을 활용해 서비스 수출유형별 기술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김정현 기자 사진 기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