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11년만에 복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목표였던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도 힘을 받게 됐다.
한국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 등과 함께 2024~25년 임기인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한국은 투표 국가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필요했는데, 이날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80표를 받아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된 것은 3번째(1996~97년, 2013~14년)로 임기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한 것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력으로 치면 7위에서 10위 사이의 강국인데 이런 경우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게 쉬운 것은 아니다. 또 북한 핵 문제, 대만 문제 등에서 한국은 당사국이 아니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외교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국제평화 및 안보 위협에 대해 협의하고 해결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내년부터 한국도 비상임이사국으로 안보리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 글로벌 이슈를 리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은 의미가 크다.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 새로운 제재 부과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안보리에 우리나라도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에 우리가 당사국으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직접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한계도 있다. 안보리 결의 채택 등의 과정에서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소극적으로 임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에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에 다시 진출함으로써 한미일 3국 공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는 상임이사국인 미국, 2023-24년 임기인 비상임이사국 일본 등과 함께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 지위를 갖게 된다.
한미일은 3국 정상은 지난해 5월 나토 정상회의, 같은해 11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지난 5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비롯해 정보공유, 안보협력, 경제 공급망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아왔다. 한미일 정상은 조만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다시 만나 3국 공조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대통령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