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신보)의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액이 예상치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시중은행의 상 ·매각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등 건전성 지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올해 말 부실액은 당초 예상한 3780억원에서 6555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소상공인이 신보 보증으로 은행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 도입돼 총 7조4309억원이 공급됐으며, 지난달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된 상태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지난달 기준 누적 부실률은 9.17% 수준이고, 올해 말에는 부실률이 14.0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보는 오는 2027년에는 누적 부실률이 올해의 2배 이상인 최대 30%까지 갈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도 기대에 미치지 못해 상환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숙박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63.4%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순익이 감소했다는 응답도 63.8%에 달했다.
결국 신보가 '나랏돈'으로 채무자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액 예상치도 올해 말 기준 3646억원에서 585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보 측은 대위변제가 늘어나지 않는 등 부실지표가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실 추세를 고려해 오는 2024년에는 4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기획재정부에 대위변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재원을 요청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 김 의원은 "정부의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이 도래하는 올해 9월 이후에는 연쇄적 부실 우려가 있다"며 "내년도 부족재원 충당이 시급하지만, 대위변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누적부실 감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도 연체율 및 부실률이 상승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상각 및 매각을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는 등 조치에 나선 상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올해 상반기 상·매각한 부실채권은 약 2조2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상·매각된 부실채권 규모인 2조2713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1분기(8570억원)보다 2분기(1조3560억원) 상·매각 규모가 훨씬 커 건전성 지표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공격적인 부실채권 정리로 은행권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은 직전 달 대비 0.04%포인트(p) 떨어진 평균 0.29%로, NPL 비율도 0.30%에서 0.25%로 줄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가 종료되는 9월 이후 건전성 지표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