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야 한다"고 공직사회가 킬러규제 혁파에 총력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주재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고, 이를 위해선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시작으로 각 부처 업무보고와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회의 등에서 킬러규제의 과감한 혁파를 수차례 당부한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신속한 규제혁신으로 기업의 투자 활로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라는 것은 선의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결국 이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특히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 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는 1400여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하고 규제 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더 적극적인 규제 혁파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안건인 '산업단지·환경·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신 방안'과 관련해, 과거 도입한 규제가 오히려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는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례를 점을 일일이 짚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공단으로 불렸던 산업단지는 '규모의 경제'로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 왔다"며 "그러나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 공단은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업만이 들어가게 했다"며 "그래서 제조업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여러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불편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간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화학물질규제와 산업안전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외국 인력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일할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를 대하는 공직사회의 '인식 변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 달라"며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간이다.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신속한 규제 혁신을 거듭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로 구성된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달 14일 최우선으로 혁신해야 할 킬러규제 15가지(Top-15)를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중 방안이 확정된 6가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이 우선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산단 입지(업종 규제 등 입지 규제 해소,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 탈바꿈) △환경(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고용(외국인 고용규제, 산업안전 규제) 등이다.
먼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가 1호 킬러규제로 꼽혔다. 정부는 30년 만에 시장·민간·수요자 관점에서 산단 규제를 전면 개편하고, 첨단·신산업 업종의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단에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생활·편의시설(카페·체육관·식당 등) 설치가능 면적을 3만㎡에서 최대 10만㎡로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와 1만2000여명의 고용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이 논의됐다. 그간 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는 사전 등록 의무가 있어 국제기준보다 엄격하단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대폭 완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EU 수준인 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하고,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간소화해 자료 준비 시간과 등록비용을 대폭 경감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만6000여개 기업에서 3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마지막 안건은 저출산·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먼저 검증된 숙련기능인력 쿼터(E-7-4)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17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또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첨단분야 우수 인재의 경우 동반가족 취업도 허용해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참석했다.
또 김종석 규제개혁 위원회 민간위원장, 김기원 한국산단경영자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첨단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다수 기업 대표자들도 회의에 배석해 목소리를 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배석했다.
[퀸 김정현 기자] 사진 대통령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