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추진 계획을 밝힌 ‘결혼자금 증여세 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증여할 때, 총 증여한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제도다.
이에 결혼정보회사 가연은 정부 발표 후인 8월 초, 25~39세 미혼남녀 500명(각 250)을 대상으로 ‘증여세 제도’와 ‘결혼 정책’에 대해 조사했다. (오픈서베이, 신뢰수준 80%에 표본오차 ±2.87%P).
먼저 ‘해당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자, ‘명칭과 내용 모두 잘 알지 못한다’는 이가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명칭은 들어봤으나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가 24.4%, ‘들어봤고 내용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20.6%에 그쳤다.
제도를 소개한 후, ‘혼인율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묻자,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12%)’, ‘약간 도움이 될 것 같다(32.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36%)’,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19.8%)’로 응답했다.
종합하면 도움이 된다는 긍정 의견은 약 44.2%,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 의견은 55.8%였다. 부의 대물림, 갈등조장 같은 우려의 시선과 맞물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혼인∙출산율 상승에 가장 도움 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주거 마련 금액 지원(예:전세자금 대출 혜택, 25.4%)’와 ‘주거 마련 제도 지원(예: 공공임대아파트 제공, 24%)’처럼 주거와 관련된 정책이 49.4%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양육 관련 제도 지원(예: 단축근무∙재택근무 제공, 17.4%)’, ‘출산 관련 제도 지원(예: 육아휴직, 7.6%)’, ‘양육 관련 금액 지원(예: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수당 제공 7%)’, ‘출산 관련 금액 지원(예: 출산 축하금 제공, 5.6%)’, ‘기타(5.6%)’, ‘결혼식 금액 지원(예: 결혼식 비용 일정 제공, 4.6%)’, ‘결혼식 제도 지원(예: 결혼식 장소 제공, 2.8%)’ 순으로 중요도를 꼽았다. 기타는 ‘인식 변화’, ‘전부 지원 필요’, ‘주거∙양육 복합 지원’, ‘여성인권 개선’, ‘한두가지로는 나아지기 어렵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특히 남성은 주거 제도 지원(27.2%), 주거 금액 지원(25.6%)을, 여성은 주거 금액 지원(25.2%), 양육 제도 지원(23.6%)을 각 우선 순위 1,2위로 들었다. 결혼 과정에서 남성은 신혼집 마련에 대한 현재적 부담이, 여성은 출산 후 양육에 대한 미래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가연 최명옥 커플매니저는 “결혼 정책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금액 지원보다 제도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선호가 더 높았다. 금액 지원은 직접적인 혜택으로 당장의 효과가 커 보일 수 있으나, 낮은 혼인∙출산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과 인식 개선이 더 우선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전했다.
또 “아직 결혼적령기 남녀 대다수가 증여세 제도의 상세 내용까지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저출산 대책으로 개정되는 것인 만큼 9월 심사 이후, 이러한 제도나 정책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