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축된 민간 공급에 대응하기 위해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물량을 늘리고, 신규 택지도 기존 계획보다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또 사업 진척이 느린 민간 주택사업은 공공으로 전환해 공급을 정상화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며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당장 활성화가 되기 어려운 민간에 대응해 공공부문에서 물량을 추가 확충하고 공급을 앞당긴다.
3기 신도시에서 3만 가구 이상을 확충할 계획이다. 자족용지를 활용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물량을 늘린다. 이렇게 되면 조성원가 감소로 분양가 인하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전용면적 85㎡ 기준 2500만원 가량 내려갈 전망이다.
미매각 용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해 공급을 정상화한다. 미매각 공동주택용지 1만4000가구(29필지) 중 입지, 면적, 수요 등을 검토해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 할 계획으로, 약 5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 및 후보지 발표도 조기화한다. 당초 6만5000가구로 계획했던 것을 2만가구 늘려 8만5000가구로 목표를 재설정하고 발표시기도 내년 상반기에 올해 11월로 앞당겨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도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신규택지를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도 총동원한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사업기간을 4~6개월 가량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서울주택공사(SH)나 경기주택공사(GH) 등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 타당성 검토(사업비 500억원 이상)도 면제한다. 해당 방안은 연내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며, 약 10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단축이 예상된다.
기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들도 철저히 관리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내년에도 뉴:홈 사전청약을 1만가구를 추진하되, 우수입지‧물량 등을 최대한 발굴하고 연내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 사업도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도 가속할 방침이다. 연내 총 1만가구 지구지정(3000가구 기 지정), 최초 3000가구 주택사업 인허가 등 사업을 가시화하고, 분양가상한제 배제 등 제도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퀸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