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4명 중 1명은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2년간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수는 1만2100명이다. 이 가운데 임금 대체율이 100% 이상인 외국인 수급자 수는 전체 인원의 26.4%인 32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4명 중 1명가량이 일해서 받은 소득보다 실업급여로 받은 소득이 더 컸다는 얘기다.
이 같은 '근로소득 역전현상'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7년간(2016~2022) 실업급여를 타간 전체 외국인은 6만7800명이었는데, 이 중 32.1%(2만1800명)가 월급보다도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2016년 23.9%(1100명)에서 2018년 33.3%(2200명), 2020년에는 37.3%(5700명)까지 급증했다. 이후 2021년 33.8%(5200명), 2022년 26.4%(3200명)까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 수급자 4명 중 1명 이상은 실직 전 임금보다 실업급여액으로 더 많은 소득을 얻은 셈이다.
이들 외국인 수급자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모두 762억4000만원이다. 이 중 196억6100만원(전체 25.8%)이 이른바 '역전 수급자'에게 돌아간 금액이었다.
지난 7년간의 집행현황을 봐도 총지급액 3840억4800원 중 1224억9200만원(31.9%)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로 나갔다.
외국인에게 지급한 1인 평균 실업급여액은 2016년 기준 420만원에서 2022년 860만원으로 2.0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내국인의 평균 지급액은 490만원에서 910만원으로 1.86배 올랐다.
김상훈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현상은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실업급여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퀸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