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빠르게 확산하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현상과 붕괴 직전에 놓인 지방의료 체계 등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 초부터 의료계와 협의체를 꾸려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의대 정원을 늘려도 실제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이번만큼은 의대 정원 확충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확대안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매년 3058명을 유지해 오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의대 정원 규모를 500명, 야권에서는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2주 차를 맞아 16일부터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지난 10일부터 열린 국정감사는 지난해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졌다. 11일 총선 전초전으로 불린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의 영향이 컸다. 2주 차부터 국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 격전지로 꼽히는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둔 난타전이 예상된다. 이밖에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 경기도 국감에선 '이재명 국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에선 전·현직 정부 방송장악 논란과 방송법 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논의한다. 앞서 <뉴스1>이 증권사 소속 전문가 10명에게 설문한 결과, 전원이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현 기준금리(3.50%)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이 최근 다시 올랐지만, 대부분이 유가 영향이었으며 오히려 근원물가는 둔화해 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 대응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또 중국 경기 침체와 미국 등의 통화긴축 장기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려 경기에 충격을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금통위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유지하면 2월, 4월, 5월, 7월, 8월에 이은 6연속 동결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과 20일에 열리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진행되는 본격 공판부터는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지난 13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무단결석하며 재판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대장동·위례·성남FC'와 '허위사실 공표' 두 재판은 단식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된 바 있다. 한편 17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관련 사건과 지난 대선에서의 허위보도 관련 수사가 주요 질의 대상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표적 수사라는 점을 강조할 전망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옹호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ADEX) 2023'이 17일부터 엿새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다. 주최 측은 이번 전시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개국 550개사 참가하고, 약 3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선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시험비행이 일반에 처음 공개된다. '세계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미 공군의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도 전시된다. 전시회 기간 말레이시아·호주·이라크 등 8개국 국방장관과 14개국 공군참모총장이 우리나라를 찾아 국방·방산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퀸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