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본격 절차에 착수했다. 앞으로 약 2주간 각 의대의 증원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11월부터 ‘의학교육 점검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까지 모든 절차를 지금부터 4주 이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시작부터 우려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 등 이해 관계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할 수 있고, 교육의 질 저하가 예견된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26일 돌입했다. 각 대학교의 교원과 시설 등 현재 교육 역량, 향후 투자 계획 등을 조사하고 2주간 대학 본부로부터 증원 수요를 회신 받는다.
'의학교육 점검반'은 이 서류를 토대로 검토를 진행한다. 또 별도로 현장 점검팀을 꾸려 실사도 진행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는 의사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은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보건·의료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곧바로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추진 계획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이해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하게 될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수요조사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나 지자체와 지역 정치인 등 의대정원 확대를 마냥 바라는 희망만으로 결과가 도출된다면 조사의 객관성은 상실되고 과학적인 근거 분석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의 40개 의대가 회원으로 소속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의대 입학정원은 20여년간 동결돼 왔으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의사증원은 필수의료 붕괴나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같은 날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만난 제 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료계는 바로 다음주부터 주 1회씩 만나 필수의료 패키지와 함께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날 협의체 회의 종료 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이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앞으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쌓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필수·지역 의료 분야의 정책 패키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매주 1회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도 “앞으로 복지부와 의협이 긴밀하게 속도감 있게 매주 만나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오늘 아주 큰 성과”라며 “의대 정원을 수치로 표현해서 100명, 500명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정책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26일 발표한 추진 계획에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의료 소송과 관련한 민·형사상 부담 완화 △중증응급·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확대와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 이 정책 패키지는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서정성 이사는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을 실질적인 로드맵과 실천 방안들이 있어야 한다”며 “손에 잡히는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