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에 보낸 공문 건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개학을 연기했다 1단계 등교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교원 업무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당시 긴요하지 않은 행정업무의 경감이 필요하다며 시·도 교육청에 '부득이한 필수 공문 및 회의의 경우 신중히 판단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말 발표한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에서도 '홍보성 외부 공문'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2020년 '공문서 감축 2.0' 정책을 추진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내놓은 '2023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 추진 계획'을 보면 교육청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공문서 감축 등을 통한 학교 업무 경감'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발송한 공문 건수는 이 기간 동안 오히려 늘어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교육청이 각급 학교로 발송한 공문 수는 2020년 114만8604건에서 2021년 127만4618건, 2022년 130만739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9월말 기준 103만1338건으로, 지금까지의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137만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20년 '공문서 감축 2.0' 정책을 추진했지만 교육청이 각급 학교로 보낸 공문서 수는 △2020년 27만9364건 △2021년 29만4893건 △2022년 31만5174건 △2023년 9월 말 기준 23만9140건이었다. 올해 말까지 각급 학교에 발송할 공문 건수는 31만8000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교육청도 2019년 단순 홍보성 공문을 학교 업무관리시스템에 게시해 학교의 문서접수 업무를 경감하는 '외부기관 공문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하지만 공문 발송 건수는 △2020년 4만7503건 △2021년 5만1022건 △2022년 5만4030건 △2023년 9월 말 기준 4만1439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서 의원은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겠다면서 오히려 공문서 발송 건수는 늘어났다.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