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라는 이중 규제에 시달려 온 포곡·모현읍 일대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5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포곡·모현읍 일대의 수변구역 해제 대상 면적을 확정했다. 이어 10월 20일 정부에 시의 검토 내용을 알리면서 중복규제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도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수변구역 이중 규제를 푸는 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정하고, 환경부 고위관계자를 직접 만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통상 1년이 걸리는 해제 절차를 6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도록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달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해제를 요청한 면적은 약 3.9㎢(축구장 약 500개 규모)다. 해당 지역이 수변구역에서 풀리면 그동안 제한받았던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해제 요청 대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경안천 경계와의 거리 산정 오류로 수변구역으로 잘못 지정된 지역이다.
시의 노력이 구체화돼 해제 요청으로 이어지자 포곡·모현읍 주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앴다. 포곡읍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모 씨(47)는 “지난해 수변구역에서 커피 판다고 누군가 민원을 넣어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다.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고 전 재산을 털어 카페를 열었는데 자칫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길바닥으로 쫓겨날 뻔했다”며 “단속이 나왔을 때 살펴보니 이 지역이 2008년부터 착오로 이중 규제를 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돼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가 수변구역 해제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중복규제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용주 씨(63)는 “수변구역이란 이유로 공사 관련 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저촉되는 것이 많아 늘 힘들었다”며 “주민들과 함께 민원 넣고 이상일 시장에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적극적으로 나서 줬다”고 전했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