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회를 향해 거듭 주요 정책 관련 법안을 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개정을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공포안 28건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급망 기본법 등을 거론하며 "민생과 경제에 중요한 법안이 많다"며 "각 부처는 통과된 법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요소수 등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할당관세 연장, 해상운송비 지원, 비축 활용 등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도 함께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며 큰 혼란 없이 대처하고 있다"며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퀸 김정현 기자] 사진 대통령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