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정부안인 18조3330억원보다 62억원 증가한 18조3392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식품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농식품부 예산은 전년(17조3574억원)보다 5.7%(9818억원) 증가했다. 정부 전체 예산안 증가율(2.8%)을 2배가량 상회하며 최초로 18조원을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 농업 국정과제인 농업직불금은 3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소농직불금은 1배 이상 증액된 81억원, 저메탄사료 급이 등 탄소중립 프로그램 90억원, 경관보전직불 168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농지이양은퇴직불 126억원, 은퇴형 농지연금 227억원 등은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식량안보 강화 및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이 이뤄졌다.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조성(2023년 31억원→2024년 95억원)을 통해 가루쌀 재배면적을 2000ha에서 1만ha로 확대한다. 특히 식품 제조·가공업체 지원 예산 45억원, 제분업체 지원 20억원도 포함됐다.
밀 비축물량 확대 예산 307억원, 콩 1283억원을 반영하고, 이들 품종의 제품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예산도 33억원이 추가됐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올해보다 66% 증액된 1865억원을 평성하고 논콩·가루쌀 이모작 지급단가를 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렸다.
쌀 수급 예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도 10억원이 반영됐다.
농업분야 청년인재 양성에도 정부가 대폭 지원에 나선다. 내년 청년농업인 5000명의 영농정착지원을 위해 957억원, 농지은행 비축농지 확보에 1조700억원을 반영했다. 청년농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도 152억원을 투입해 4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기후변화 등으로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홍수·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70개에서 73개로 확대하고, 5126억원을 반영했다. 자연재해의 빈도·강도 증가 등을 고려해 재해복구를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800억원 늘린 2800억원으로 편성이 이뤄졌다.
배수개선사업지구 169개소에 대해서도 배수로, 배수문 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설비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1063억원 늘린 371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침수위험이 높고, 설치된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배수장은 198억원을 새롭게 들여 개선한다. 저수지 노후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위한 예산은 5548억원에서 6132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밖에도 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 구축(50억원),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288억원), 시설원예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70억원), 천원의 아침밥(48억원) 등이 예산안에 담겼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한 백신 접종비용(157억원), 그린바이오 소재 생산시설(2억원), 스마트농업 보육센터(25억원) 등도 예산을 반영하고 내년 추진할 방침이다. 대신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43억원), 임대형 스마트팜(42억원) 등에서 총 821억원이 감액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4년 예산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예산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