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준공 30년이 도과한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3분의 2→60%, 재촉지구 50%)한다.
또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을 통해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는 한편, 그간 주저하던 수요 진작도 대거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준공 30년 도과한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바로 착수하도록 한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3분의 2→60%, 재촉지구 50%)해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통해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건설경기 위축에도 대응한다.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한다.
다음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김효정 주택정책관,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등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재건축 규제 완화하면 어느정도 기간이 단축되는지. 안전진단의 폐지라고도 볼수 있는지.
▶종래 재건축 기간보다는 많게는 5~6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불편 노후도 중심으로 가서 안전진단이 재건축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도 추가 보완 하고, 노후화로 인한 주민불편이 크다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재개발은 별다른 규제 완화가 없는 것 같다.
▶준공 30년 도과시 추진위원회 구성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또 노후도 요건을 60%로 완화하겠다. 안전진단 절차는 없지만 최소 3년 정도 사업이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간 안전진단이 재건축의 첫 단추였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과도한 규제 완화가 아닌지.
▶인식의 차이인데, 기본적으로 건축물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진단을 해왔던 거고, 이제는 개인재산권이나 낡은 인프라 등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고 본인들이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큰 문제없이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
-재건축 절차 완화 등은 법률개정이 필요한데, 야당 동의 얻을 수 있을지.
▶지역구에서 불편을 느끼고, 안전진단 있어서 재건축 시작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추진위원회 갈등도 생기는 만큼 야당이라고 해서 반대할 사항은 아니다.
-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법안이 통과됐지만, 국토부의 원안은 아니다. 이번에 또 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놨는데 전부 합쳐지면 원안 수준의 경감효과가 있는지.
▶당초 한 단지의 경우 부담금이 1억원 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 법률개정해서 5700만원이 됐고 규제 완화를 하게되면 3000만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상당한 감면이 되는 것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을 위해 12조원 규모 미래도시 펀드 조성한다고 했는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주택기금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금융기관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하던 것을 펀드로 가는 것이다. 일반 PF사업보다 안정적이라 연기금 참여도 가능하고, 국민에게 공모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일반 PF는 사업성을 보고 우량한 사업장만 들어가는데 펀드에선 이런 리스크가 풀리기에 금융기관에서도 선호할 것으로 판단한다. 연기금 등에서 관심이 많다.
-이전까지만 해도 1기 신도시 착공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임기 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인지.
▶기존에는 선도지구 지정과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만 지정한다고 했는데, 마스터플래너와 지자체, 주민이 다 만났다. 계획 수립에 대한 것도 얘기가 돼서 앞당기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도 70% 확보한 곳이 상당수 있다.
-선도지구는 어떻게 지정하나.
▶5개 신도시별로 하나씩 한다고 했고, 전세시장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선도지구 지정에 제한을 안두려고 한다. (지역별로) 1곳 이상은 하겠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대비해서 이주단지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신도시 별로 구역 인근에 유휴부지가 있다. 공공택지도 있어서 거기서 공급될 일부 물량을 이주단지로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2년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시 주택수 제외하기로 했는데, 생애최초 주택매수자를 말하는 건지.
▶생애최초가 아니라 해당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여러채 사도 최초라면 혜택을 동일하게 받는 것인지.
▶대구에 준공 후 미분양 10채를 사면 주택 수가 제외된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미분양은 이전부터 문제가 불거져 왔는데, 당시만 해도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했다. 이제야 대책을 내놓은 까닭은.
▶태영건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중소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자금이 부족하다. 건설사가 제대로 건강하게 집을 지을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그런 부분 보완하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실제 사업성이 떨어져 분양이 안된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로 공급해봐야 수요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
▶개인이 분양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임대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실거주 의무 아직도 폐지가 안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불씨가 꺼진게 아니고 이달 중 원포인트로 소위를 하려고 노력 중이다.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계획은 없는지.
▶현재 10만 가구 정도 되는데, 5만은 숙박 신고를 했고, 나머지 5만은 거주 중이다. 이 5만 가구에 대해서도 숙박업 신고를 하도록 하는게 목표다.
-협의 매수방안이 처음 나왔는데, 어떤 취지인지.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LH가 협의 매수를 통해서 조기에 보증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다.
-신규 택지 추가 발표하기로 했는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도 가능한 것인지.
▶그동안 개발제한 구역도 포함돼 있었고, 수도권 유휴부지가 많다. 다만 신규로 수도권에서 그린벨트 푸는 것은 아니고 기존 물량이 있다. 서울과 경기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 내에서 추가하는 것이다.
[퀸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