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을 골자로 하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주거·자산·돌봄을 3개의 축으로 한다.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이다. 이에 더해 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 육아휴직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주거의 경우 2자녀 출산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3자녀 출산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한다.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확대한다.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도 가능하게 한다. 출생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 저출생 대책과 연계했다.
이외에도 9~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출생부터 고교 졸업시까지 매월 10만원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정책도 마련해 총 1억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돌봄정책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하고, 민간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돌보미 돌봄수당을 확대하고, 미혼모·미혼부 및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한 특별바우처도 지원한다.
또 여성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50만원'을 추가지급하고, 전국민에게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도 공약으로 내놨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결혼, 출생, 양육 전 과정을 맞춤형 핀셋정책으로 적용해 결혼 자금이 부담돼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층 , 불안정한 주거와 자산격차로 다음세대를 계획하는 것조차 주저하는 신혼부부들, 일 가정 양립과 돌봄문제, 양육비가 부담돼 두 자녀를 고민하는 모든 부모들의 고민을 촘촘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특히 주거는 저출생 대책 핵심"이라며 "결혼과 출산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퀸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