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공약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한 달간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자동 휴직에 돌입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고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당 총선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1호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휴레이포지티브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이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을 국민에게 배송한다는 '국민택배 정책배송' 콘셉트에 맞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서 접수한 고충을 공약으로 전달한다는 의미로 이날 현장을 찾았다.
이번 공약은 양육 부모와 육아휴직 구성원의 동료 직장인, 기업까지 수혜 범위를 넓게 설정한 것이 골자다.
저출생 대책 세부안 첫 번째로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저출생 대책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다수 부처가 담당했던 복지, 교육, 노동 등 저출생 정책을 하나의 컨트롤 타워에서 총괄하겠다는 취지다.
국가 예산에는 '저출생대특별회계'를 새롭게 추가해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투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다짐했다.
여성의 출산휴가는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남성의 출산휴가는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이름을 바꾸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여성에게 과도하게 부여한 출생 의무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아빠휴가의 경우 1개월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즉시 자동 휴직을 시작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은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육아휴직 신청 시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를 추진한다. 사후지급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급여의 75%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한 것이 확인되면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제도다.
육아휴직자의 복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복직하지 않거나 복직 6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나 정당성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문화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당은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 방법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정기적으로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대기업부터 중소·중견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액 산정 기준은 기존 하루 1시간·월 상한액 200만원에서 하루 2시간·월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육아휴직자로 인한 공백이 생긴 중소기업에 채용된 대체인력 근로자에게는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하는 금액은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경력단절자와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면 지원금을 최대 240만원까지 3배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을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한도도 높여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는 저축·대출 금리를 우대하는 보조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을 포함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오는 2025년까지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직업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공약에 포함했다.
총선공약개발본부는 "저출생 문제는 부부간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도 관련돼 있다"며 "이러한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약 발표 현장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총선공약개발 총괄본부장, 홍석철 총괄본부장, 김수민 홍보본부장 겸 공약기획단 부단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김형동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퀸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