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서울 합계 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다. 서울시가 '전국 꼴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각종 출생률 제고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집행기관이 아닌 시의회에서 저출생 대책을 내놓은 건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시도 긍정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할지 후속대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현기 의장은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생"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상식 파괴 수준의 파격 지원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의 부담에서 생의 최대 기회로 반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격 지원 내용이 담긴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저출생 정책과 관련한 모든 소득기준 삭제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자녀를 출생한 가구에 연 4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 △0~8세 지급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이다.
김 의장의 이같은 제안은 '저출생 정책에 소득기준 폐지'라는 내용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소득 기준을 없애면 그동안 소득 기준 제한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고 '나는 해당이 되는지' 일일이 정책을 찾아봐야 했던 번거로움도 없앨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이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은 것은 서울시의 출산율이 연일 곤두박질치는 것에 이어 전국 꼴찌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2022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평균인 0.78명보다도 상당히 낮다.
연일 떨어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 이미 각종 정책에 돌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8기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저출생대책'을 삼고 난임, 냉동난자 시술비 지원부터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양육친화주택 등 이를 릴레이로 발표하고 있다.
'오세훈표 저출생대책'에는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정책들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저출생 대책' 1탄이었던 난임 시술비, 냉동낭자 시술비 지원 등에 있어 서울시는 소득기준을 폐지,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든 산모들에게 산후조리경비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모든 임산부에게 70만원 상당의 교통비도 지급한다.
다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책들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각종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등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형 가사 서비스도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소득기준 근처에 있어 안타깝게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파격 제안에 대해 법률 검토 등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출산율 제고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 취지에 공감하고, 시의회에서 파격적으로 제안했기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