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늘봄학교 확대와 돌봄 서비스 격차 해소를 골자로 한 총선 2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일·가족 모두행복 2탄' 공약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번 발표한 1호 저출생 공약과 패키지성 공약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총괄본부장이 직접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호 공약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주제로 '보육 및 교육 관련 제도 개선책'을 새롭게 담았다.
기존 방과 후 학교 및 돌봄제도는 수용 인원이 많지 않고, 운영 시간 또한 짧아 직장인 학부모들로부터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000개 늘봄학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 기회 보장,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여성 경력 단절과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당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늘봄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정부 지원 돌봄서비스의 가족-민간으로 전면 확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단계적 전면무상 시행 △늘봄학교 확대로 방학 중 초등돌봄 및 급식 문제 해결 △산단 등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화 △현금 지원 체계 재설계 및 통합관리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등을 2호 공약에 담았다.
돌봄 확대와 관련해선 하교 후와 퇴근 전 수요가 몰리는 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필요한 모든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소득·자녀수·맞벌이 및 한 부모 여부·지역 등을 고려한 추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직장인 학부모를 위해서도 기업의 임직원 자녀 돌봄 지원 의무를 직장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돌봄 지원 유도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돌봄 비용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등의 비용 경감책도 포함됐다.
늘봄학교 전면 확대와 관련해선 운영시간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는 내용과 단계적으로 늘봄학교를 무상 시행하는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이 담겼다.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방안으로는 산업단지 및 지역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칭 '교육·돌봄통합시설'은 올해 추진되는 0-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 후 만들어지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이다. 아울러 보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돌봄 공급 확충을 위해 취약 지역에 돌봄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금 지원에 관해서도 체계를 재설계하고 '통합관리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아이의 생애주기 성장에서 부모가 집중할 시기와 방식에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세제 지원, 서비스 지원 등 연령별 양육·돌봄·교육 비용을 검토해 통합 지원액을 확대하는 한편, 새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 지원 목적으로 '새 학기 도약 바우처'를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발표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새 학기 도약 바우처 도입에 따른 예산에 대해 "5조원 정도로 추계된다. 지난주 공약 발표에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기존 교부세 개선 등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민주당은 아파트 공약에 24조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공약을 특별회계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전체 규모로 보면 10조원 내외로 추계한다"며 "대한민국의 50년,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특별회계 10조원을 계산하는 것이 무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1호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행복'이란 이름의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부처 통합 정책을 총괄할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휴직, 남성 1개월 유급 출산휴가 의무화 및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허용 등의 방안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동행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생 공약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