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이달 창업·벤처 분야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창업벤처규제관리단'을 신설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달 내로 창업벤처혁신실 하위기구에 창업벤처규제관리단을 만든다. 창업벤처규제관리단은 국내 창업·벤처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혁신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조직 형태는 중기부 훈령에 따른 자율기구로 정원은 10명 이내로 꾸려진다. 중기부는 이달 내로 훈령 내 '창업벤처규제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폐지된 자율기구 사이버경제추진단 업무의 일부도 이관된다.
사이버경제추진단은 그간 전국에 산재 창업 인프라를 통합 연계하고 글로벌 창업 생태계로 확장하는 디지털 플랫폼 연구와 기획을 담당했다. 운영 기간 동안 창업 디지털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범 플랫폼을 구축하고 베타테스트 등을 진행했다. 지난해 2월3일부터 1년간 운영됐다.
창업·벤처규제관리단 신설을 두고 업계에서는 취임 이후 줄 규제혁신을 이야기해 온 오영주 장관의 의지가 가시화된 최초의 조직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취임한 오 장관은 올해 창업·벤처기업 분야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방향성에 발맞춘 규제혁신 등을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지난달 11일 '2024년 중기부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한 고민을 해왔고 가능한 조속히 이 고민에 대한 액션을 취하려 한다"며 "글로벌한 이슈들을 이해할 수 있고 정책을 낼 수 있는 과나 조직이 필요하다. 규제개혁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표' 조직개편의 완성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