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소득 하위 80%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 등록금 지원과 관련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성실한 납세자가 다수 포진한 중산층이 납세 효능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존 8구간 이하였던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을 9구간 전체와 10구간 일부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원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현재는 소득에 따라 총 10개 구간으로 나눈 뒤 8구간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으로 따지면 하위 50%에게만 장학금이 지원되는 셈이다.
대통령실은 8구간 이하에 더해 9구간 전체와 10구간 일부를 합쳐 소득 하위 80%까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9구간 대다수가 근로소득자로 유리지갑에다가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일시에 지급할 능력이 크지 않지만 소득 구분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실한 납세자가 충분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 현금 지급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를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전체 대학생 약 200만명 중 국가장학금을 지원받는 8구간 이하는 절반인 약 100만명이다. 9구간에 50만명, 10구간에 50만명이 있는 상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10구간은 구간 내에서도 소득 격차가 커서 구간 분류를 새로 만들자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등록금 지원에 더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근로장학생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생활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2년 기준으로 생활비 대출이 등록금 대출을 넘어설 정도"라며 "근로장학생은 경쟁률이 4 대 1에서 5 대 1에 육박할 정도로 수요가 많지만 다 소화하지 못하는 단계"라고 했다.
수요에 맞게 근로장학생을 늘려 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 주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대학가에서 50만~60만원은 기본인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구간 학생에게 등록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동시에 저소득층에게는 근로장학생과 주거비를 지원해 생활비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또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과 이자 면제를 기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안도 세부 조율을 거치고 있다.
등록금 부담 경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강원에서 청년들과 만났을 때 관련 고충을 듣고 검토를 지시하면서 추진에 탄력이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