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비상 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초등학교 늘봄학교와 관련해 "늘봄학교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이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즉각 해결해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달라 늘봄학교 준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시행 초기라 부족함도 있을 것"이라며 "당장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 국가 돌봄 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자유와 방패 한미 연합연습'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12개 유엔사 회원국이 참여하여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고한 연대를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정되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늘어날 걸로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들어 17차례 실시한 민생토론회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하고 있다"며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고, 앞으로 계속될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사진 대통령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