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4인가구 중위소득보다 2배가 넘는 국회의원 급여에 해당하는 세비를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7일 오전 바른언론시민행동,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신전대협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여의도 카르텔 해체, 국회의원 특권폐지부터!'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제가 지금까지 발표한 6개 정치개혁 과제 중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는 공천 접수 시 서약서 형태로 실천되고 있다"며 "중위소득 수준의 세비를 받는 것도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얻으면 입법을 통해 바로 실천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국회의원 특권 실태와 개혁 방향'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1인당 세비는 월간 1300만원가량, 연간 1억5700만원 수준이다.
2022년 도시근로자 평균 급여(월 378만원)보다 약 3.4배, 2024년 4인 가구 중위소득(월 573만원)보다 2.3배 많다. 여기에 사무실 경비 및 보좌진 급여 등을 합하면 약 8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회의원 1명에 지급되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와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이 각각 '국회의원 특권의 실체와 개혁의 방향', '독일 연방 및 지역 의회 의원들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후 김건 신전대협 공동의장,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대호 사회디자인 연구소장, 이재영 바른청년연합 사무국장, 조성환 정교모 공동대표가 해당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