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거주자들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을 공모·선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에 어두워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 중인 이들을 찾아가 상담을 실시하고 임대주택 입주신청과 이사, 정착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사회보장협의회를 활용해 현장방문, 주거복지 정보제공, 상담센터 운영 등을 이주수요 발굴사업을 시행한다.

또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와 협력해 임대주택 물색·신청 등 준비과정을 지원하고 비주택거주자들을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정착 단계에서는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이 협력해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를 지원한다. 이주 후에는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방문관리를 통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업해 자활지원과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예산 국비 지원, 우수기관 정부포상 및 담당자 표창, 다른 공모사업 가점 부여, 재정 인센티브·정부 합동평가 반영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비주택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협업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그늘 해소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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