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전세난 해소를 위해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3만9000가구를 전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한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 약정 물량으로 공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까지 수도권 1만6000가구, 서울 5000가구를 포함한 전국 3만9000가구 규모의 공실 공공임대의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해당 물량은 기존 월세형에서 전세형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도입된 공공 전세주택은 내년부터 공급된다. 해당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공공 전세주택을 전국 1만8000가구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9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 선정된다.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정한다.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정부가 공실 공공임대와 공공 전세주택 공급을 서두르는 것은 가격 상승 등 전세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66% 상승했다. 이번 상승률은 지난 2013년 10월(0.68%)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치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달 0.53% 오르면서 전월(0.35%)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공실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을 포함해 향후 2년간 총 11만4000가구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충실하게 공급되면 대책 전 평년대비 낮았던 향후 2년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게 돼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 수치상 전세시장 안정 확보에 한계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이 노력이 눈에 보이지만 수치상으론 전세시장 안정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난이 극심한 서울에서 실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정부 계획에 비해 축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에서 공실 공공임대 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로는 1000가구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서울 공가 임대 4900가구 중 4000가구는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다.

SH공사는 이 달 중 기존 방식으로 해당 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입주자 선정이 마무리되면 정부가 공급할 수 있는 공실 공공임대 물량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가 임대에 대한 수요는 높은 편이다. SH공사가 지난해 11월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의 잔여 공가 1581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 결과, 1만3245명이 몰리면서 8.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입주자 모집 이후 공실로 남는 물량이 있더라도 해당 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위치할 가능성 커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실인 이유는 학군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수요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기 때문”며 “이런 곳에 전세를 공급하는 것은 일반 서민들의 주거안정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 전세주택 물량도 전국 1만8000가구에 그친다. 이 가운데 서울 공급량은 5000가구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수요 충족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은 전세 공급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에서 활발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주는 등 민간 공급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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